마약 관련 혐의 — 외국인이 알아야 할 한국 법률

한국의 마약 관련 법률은 매우 엄격합니다. 외국인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. 처벌 수준: 대마초 흡연: 5년 이하 징역 (초범 벌금 가능) 향정신성의약품 소지: 10년 이하 징역 마약류 매매/밀수: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비자 영향: 마약범죄 유죄 = 강제퇴거 + 영구 입국금지 가능 집행유예를 받아도 비자 취소 가능성 매우 높음 수사 단계에서 할 것: 즉시 변호사 선임 (국선변호인 청구 가능) 소변/모발 검사 거부 불가 — 영장 없이도 가능 자발적 치료프로그램 참여 시 양형에 유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