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교통사고 가해자 — 형사처벌과 합의 절차

교통사고를 낸 외국인 운전자의 법적 절차와 대처법입니다.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처리: 종합보험 가입 + 피해자 합의 = 공소권 없음 (형사처벌 X) 12대 중과실 (음주, 무면허, 신호위반 등)은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 합의 절차: 보험사를 통한 합의 시도 보험 한도 초과 시 개인 합의 필요 합의금 수준: 경상 200~500만원, 중상 1,000만원 이상 비자 보호 전략: 벌금 300만원 미만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핵심 선처 탄원서 확보 (피해자 합의서에 포함) 보험 가입 증명 제출